국민건강을 돈벌이로 내주는

                병원자회사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 22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이 시행규칙이 고시되면 병원이 자회사 설립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숙박업, 여행업, 건물임대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가 국민건강을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는 것이다.

미국식 의료보장 체계를 따른다고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OECD국가 중 최하 수준으로 7%밖에

안되지만, 미국은 공공병원은 약 25%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미국 병원의 대다수가 영리병원인 것처럼 왜곡되어

알려지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결과는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더 참혹한

상태가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소중한 만큼 국가가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병원은 비영리로 운영하여야 한다. 병원이 돈벌이를 해서 그것으로

국민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미 불필요한 검사와 수술 등 의료기관들의 이윤추구 행위는 도를

넘고 있다. 돈버은 사람은 별원과 재벌이고 그에 따른 높은 의료비로

국민들은 등골이 빠진다. 고용된 의사들도 인술을 베풀기는 커녕

자본에 고용된 판매자의 위치로 전략하게 된다. 또한 의사는 병원의

자회사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장비,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환자의 입장에서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과연 양심적 진료가 가능할 것인가?

우리 의료협동조합은 주민이 나서서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주민참여형 건강마을 공동체'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고 10년간 의료민영화를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지금 의료민영화반대서명은 국민 2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의료협동조합인들은 다시한번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며, 병원자회사 설립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7월 26일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