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정책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를 선포하면서, 특히 보건의료 분야를 특별히 언급하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표방하였는데, 이 내용이란 실상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이다. 정부는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과 병원 자체의 영리법인화는 다르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의료민영화가 아닌 투자활성화 대책일 뿐이라고 얘기하나, 병원의 영리자회사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한없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또한 투자자에게 이윤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의 대책이라는 것이 분명히 의료민영화임을 확인하였다. 이것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이 의료민영화이겠는가?

우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러한 의료민영화 시도에 반대한다.

 첫째, 우리는 한국이 "외국기업에게 가장 유망한 투자처"가 되기 위해 의료마저 재벌과 부자들의 돈벌이 투자처로 전락하는 것에 반대한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수익이 환자와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주식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것에,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반대한다.

 둘째, 의료민영화로 인해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에 반대한다. 의료는 공공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의료복지 관련 공약들(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노인기초연금 등)이 모두 파기되거나 대폭 축소된 지금, 의료민영화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가 더욱 위협받게 되는 것에 반대한다.

 넷째,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의료민영화에 대한 전국민적인 반대가 이미 있었음에도, 교묘히 말을 바꾸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구태에 반대한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이다.

우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20년간의 의료생협 활동을 통해, 의료인과 주민의 신뢰관계, 주민들 사이의 건강한 관계 그 자체가 건강임을 실천적으로 증명해왔다. 우리는 "환자는 투병의 주체자이며 의료인은 환자를 치유의 길로 이끄는 안내자이다. 환자는 이윤추구나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가운데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협동조합의 환자권리장전을 준수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의료와 건강을 마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건강은 협동의 과정이자, 협동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노엄 촘스키가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그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반대편에 서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민영화를 지속할 경우 정부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저항의 한 가운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들은 끝까지 그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할 것이다.

2014년 1월 10일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건강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준),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성남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용인해바라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수원한겨레두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순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구시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