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건강연구소에서는 지난 10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만해 NGO센터에서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39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든 24가지 보건의료 공약입니다.
시민참가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 공약입니다.
-
비급여 부분을 급여 부분으로 전환 확대
-
비급여 국가지원 확대
-
비급여 전면폐지
-
무상의료
-
소아암 및 희귀 난치성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및 종합적인 지원책, 제도적 장치 마련
-
건강정책결정에 대한 시민대표 참여의 제도화
-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의료 확대
-
금연구역보다 흡연구역 지정하여 흡연자 격리
-
의료 민주화
-
의료 공공성 확보, 보장성 확대
-
복약지도, 환자의 알권리 강화
-
국민 건강권 확보
-
여성 전 생애주기를 통한 건강관리 시스템과 연구를 위한 전담센터 및 네트워크 조성
-
소득없는 지역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납부 유예기간 부여
-
저소득 계층 및 한부모 가정 무상의료 확대(정신보건 포함)
-
사회적 약자 의료보험 부담 완화 및 면제
-
모든 노동자의 4대보험 적용
-
무료예방접종대상 확대
-
식품위생관리와 유해성분첨가 규제 강화
-
지방의료지원 확대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
-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및 부과기준 재정비
-
산재인정 기준 완화 및 산재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
유해환경 감시관리센터 마련
-
장애인과 노인의 요양 급여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