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생협연합회 성명서]

공공의료 무너뜨리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경상남도 도의회는 기어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버리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의료는 포기하겠다는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함께 건강한 마을을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활동해 온 의료생협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치료받아야 할 환자 200명을 강제로 몰아내고,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없다는 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먼저 내보냈습니다. 적자 타령하다가 이제는 강성노조 탓을 합니다. 적자는 병원 이전비용이 대부분이었고, 직원들은 다른 의료원 인건비의 80%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공공병원은 돈을 벌려고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병상이용율이 80%일 뿐만 아니라 요양병동, 신종플루대책, 보호자없는 병동, 호스피스, 장애인 치과, 산부인과, 의료급여환자 진료, 독거노인 무료진료 등 공공 진료를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수익구조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진주의료원이 얼마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건강에 기여하는지를 보아야합니다.(삽입)

한국의 의료시장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0%수준에도 못미치며, 이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공공병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건강보험수가체계에서는 표준 진료를 하면 수익이 발생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또한 공공 의료원이 수익에 얽매이지 않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합니다.

국민 여러분, 진주의료원 폐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폐업을 막아내어 공공의료를 지켜야 합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필요할 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을 내치는 경상남도와 이를 방조하는 당과 정부는 당장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업무를 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의료보험료를 감당할 길 없어 농민이 자살하고, 소를 끌고 상경 투쟁하던 시절 ‘우리 건강은 우리 스스로 지키자’며 주민들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1994년 안성의료생협을 시작으로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생협연합회는 이러한 주민참여형의료생협 17개가 회원생협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전국 34개 공공의료원 폐업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의료생협연합회와 소속 조합원 10만명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공공의료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건강과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오늘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이사장단 단식투쟁을 시작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철회될 때까지 한국의료생협연합회와 10만 조합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폐업철회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한국의료생협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공공의료 무너뜨리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

- 공공의료 강화하여 국민건강 보장하라 !

2013.4.17.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원주의료생협/ 인천평화의료생협/ 전주의료생협/ 마포의료생협/ 살림의료생협/ 성남의료생협/ 수원한겨레의료생협/ 올바른의료생협/ 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전민들레건강사회적협동조합/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새날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시흥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구리남양주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