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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작성자 : 오영희
2011-06-29 조회수 : 315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4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 (사업구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 및 생활권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정치관여금지) ①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적용배제) 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설립)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 3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출자금액 기타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7조 (정관)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시기 및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종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1. 사업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표준정관례(표준정관례)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 (출자금 등) ①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좌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의 한도는 총출자좌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조합원의 책임은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9조 (기관) ①조합에 총회·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조합원의 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조합원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선출방법·정수·임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축산물·임산물과 그 가공품 및 환경물품(재활용품, 재생용품 및 환경친화적용품등을 말한다)을 구입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가공공급하는 사업
  2.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3.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①조합은 매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보고서, 잉여금처리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조합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 (적립금) ①조합은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그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출자지분취득 금지등) 조합은 권리행사의 결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합병과 분할) ①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감독) ①시·도지사는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중의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절차 및 인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조합이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제17조 (설립인가의 취소) ①시·도지사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한 때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제18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제19조 삭제 <2005.1.27>

제20조 (민법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것외에 조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조합"으로, "사원"은 "조합원"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제21조 (벌칙) ①조합의 이사·감사·직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목적외에 조합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병과)할 수 있다.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조합의 이사·감사·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2.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부정한 등기를 한 때
  4. 이 법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얻지 아니하고 집행한 때

제22조 (양벌규정) 조합의 이사·감사·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조합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23조 (과태료) ①조합의 이사·감사·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등기를 게을리 한 때
  2.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3.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1.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부칙  <제5743호,1999.2.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8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이의제기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제6조·제16조·제17조·제18조 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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