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차의료 강화 대안은 주민참여형 의료생협" 임종한 의료생협연합회 이사장 정책 대안 제시
일차의료 강화 모델 개발에는 10년간 1조 소요 전망
기사입력시간 : 2012-03-17 06:15:00 최종편집시간 : 2012-03-17 06:15:00 류장훈/rjh@docdocdoc.co.kr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세계적 추세는 주민참여와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고, 이에 대한 성공사례는 의료생협이다"
임종한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이사장(인하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16일 일차의료연구회 토론을 통해 일차의료 강화와 정책실현 방안과 관련 "일차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와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이사장은 먼저 지난 2월 26일 OECD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 분석한 '한국의료 질 검토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취약한 일차의료 구조로 인해 건강불평등이 야기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가 민간부분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런 시장경제의 바탕 위에 의료활동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정작 시민의 참여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여건 속에 의료소비자의 피해는 늘고 자연발생적으로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시장은 정보가 일방적으로 의료공급자에 의해 통제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 낭비적인 요인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국내에서의 의료시장 실패, 국가의 실패는 구조화된 건강불평등을 낳았고 일차의료가 취약한 가운데 건강불평등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WHO(세계보건기구) 연구모임이 1978년 제네바 회의 이후 지역사회 주민참여가 일차보건의료의 주춧돌이라고 강조돼 왔지만 시민 참여 노력은 많은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건의료분야에서 시민참여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바로 의료생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차의료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국가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거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만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관련 법을 제정하긴 쉽지 않고, 법 제정이나 기금마련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 역량을 조직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점을 내세웠다.
즉,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효율적 선택과 일차의료 강화 및 정착이 필요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한데, 주민참여형 의료생협이 이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임 이사장은 "시민들의 지지가 밑거름이 된다면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치적인 수단을 만드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며 "일차의료 강화의 우선되는 방안은 시민 참여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그는 우리나라에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모델 개발에는 10년간 1조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 이사장은 외국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기금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비영리조직 지원 기금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도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시스템개발과 인력 훈련 비용을 다 고려해 볼 때 캐나다의 경험에 비춰 국내에서도 10년간 1조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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